한국: 회복 지연에 더해지는 불확실성  

올해 2분기와 3분기 한국 GDP갭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25년에도 GDP갭률 플러스 전환 어려운 상황, 25년 경제성장률은 1.8~1.9%로 전망

최근 소비의 더딘 회복과 건설투자 부진 심화로 내수 회복이 지연됐고, 순수출 성장 기여도 마저도 축소된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급등

25년 금리가 하락해도 가계의 이자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 건설투자 및 부동산시장도 착공 지연과 입주물량 감소로 부진 이어질 소지

수출 경기도 미중 무역 마찰 등에 따른 글로벌 교육 위축 가능성, 구조적인 경쟁 심화 등으로 큰 기대가 어려운 환경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 추가로 인하 하겠으나 시중금리 선반영, 인하 효과에도 나타나는 시차 고려할 때 내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소지

상반기에 한은의 금리 인하와 더불어 추경 등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진 완화 노력이 25년 경기 향방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

한국 경기 회복 난이도 상승, 25년 Policy mix가 중요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위해 한은이 깜작 금리 인하에 나섰으나 금융안정과 환율 상승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부양에 한계가 존재

탄핵 가결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개월간 정치적 상황이 경제주체의 소비 및 투자 심리 회복에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높아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이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역할과 통화정책의 조합(policy mix)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25년 상반기 중 탄핵 정국 하에서 정치 공방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하방 리스크 높아짐에 따라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기준금리를 상반기 2회, 하반기 1회 인하 예상. 

빠르면 1분기 중 추경 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 영향이 커질 전망

외환시장: 불확실성 감소는 긍정적이나 고변동성 불가피

달러-원 환율은 계엄 당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영향으로 연고점인 1,442원까지 폭등 후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로 반락했으나, 1차 탄핵안 투표 불성립으로 정치적 갈등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커지며 탄핵안 가결 전일까지 1,430원대로 재차 상승

탄핵안 가결은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헌재의 탄핵 판단과 정치 정상화 시점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매파적으로 변모할 연준, 트럼프 2기발 정책 불확실성으로 환율은 1,400~1,440원 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한편, 2016년 박근혜 탄핵 가결 이후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점차 하락. 

당시에는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영향도 있었지만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해 통화정책 정상화를 재개했고 트럼프 1기의 정책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면서 환율이 상승

과거 탄핵안 가결 시점 전후 원/달러 환율 움직임과 현재 상황

자료: 인포맥스, 현대차증권

주: 탄핵 가결 시점(박근혜 12/9일, 윤석열은 탄핵 가격 2차 탄핵 투표일(12/14일)하루 전을 100으로 지수화

채권시장: 탄핵 가결돼도 경기 하방 위험은 남아

계엄령 사태에도 국내 채권 금리 등락 폭은 제한적.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하나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오히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정책 공백,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에 따른 25년 한은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

정치적 불확실성이 추가로 확대되거나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채권 금리는 통화정책과 경기 향방에 초점 맞추며 점진적인 하락세 나타낼 전망

탄핵 가결 이후에도 정치 정상화 과정에 상당한 시간 소요(3~6개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기 부진 심화에 대한 우려는 이어질 것

다만, 이미 2회 이상 금리 인하를 반영 중인 시중 금리 수준과,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 향후 재정지출(추경 등) 확대 가능성은 금리 하방을 지지해 상하단이 제한된 박스권  내 변동 예상(국고채 3년 물 기준 2.4~2.8%,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될 전망)

경기 우려 확대로 25년 기준금리 눈높이 하향 조정

자료: Bloomberg, The Daily Shot, 현대차증권

주: 25년 말 한국 기준금리에 대한 블룸버그(해외 IB등)의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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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현대차증권 홈페이지>리서치>투자전략

2024년 11월 15일 ‘[2025년 경제전망]Action and Reaction' 최제민 애널리스트